(첨부자료)

회계사회 주장에 대한 최종 팩트체크

[회계사회 주장1] 민간위탁 정산검증이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이며, 결산서=정산보고서”?

<회계사회 주장>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는 수탁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내역(=결산서)에 대한 감사이며, 여기서 ‘결산서’란 ‘정산보고서’를 말하는 것

[FACT CHECK] 민간위탁 회계감사 조례, 지침, 통합감사입찰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에 따라 회계감사를 해야 함에도 회계사(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기준’ 을 적용하거나 통합입찰 과업지시서와 용역계약에 따른 수탁기관별 회계감사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형식과 내용이 모두 허위임 ➙ 명백한 회계감사 조례 및 통합감사 과업지시서, 회계감사 용역계약 위반에 해당

❶ 계약 등에서 하도록 한 ‘(회계)감사’가 아닌 ‘(정산)검증’

❷ 정산감사를 했다고 하면서 ‘감사보고서’ 아닌 ‘검증보고서’를 작성

❸ 민간위탁 관련 법령도 몰라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기재

❹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내용에 책임도 질 수 없다고 보고서에 명시

❺ 회계감사 조례 및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 불가

❻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작성 또는 제출도 하지 않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했다 기재

※ 조례․계약에 따라 회계감사해야 하지만, 실제론 회계감사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제대로 바꾼 현행 조례를 회계사회가 주도해 다시 ‘회계감사’로 과거회귀 조례 통과(2025.3.7.)

[근거 및 이유]

(민간위탁사업에 아예 없는 정산보고서 검증했다는 회계법인)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사(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하려면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는데 결산서를 정산감사라도 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검증했다는 것조차 ‘정산보고서’라고 되어 있어 정산보고서가 결산서라고 주장

(검증대상으로 삼은 ‘유령’ 정산보고서) 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감사대상이 되는 문건이 작성되지도 않아 실존하지 않는 유령문건을 검증했다는 것(민간위탁 관련 조례 및 지침은 물론 회계감사용역계약 어디에도 민간위탁 ‘정산보고서’는 없음)➙ 회계사회의 ‘결산서가 정산보고서’라는 황당한 주장은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니 검증이라도 했다고 하려는 고육지책에 불과하고 회계사(회계법인)가 조례 및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제 실시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임

(감사보고서 아닌 검증보고서 제출한 이유)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과업지시서 및 회계감사용역계약서에 명백하게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회계사(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아닌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❶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❷부실감사 시 엄격한 감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

(감사와 검증은 천지 차이) 회계사회가 정산검증한 것이 회계감사라고하면서 ‘검증=감사’라고 주장하나, 공인회계사법에서 ‘감사’(audit)와 ‘검증’(review)은 업무수단과 업무범위, 업무책임에서 천지차이다. 정산검증도 회계감사라고 주장하나, 보조금법에서는 ‘정산검증’과 ‘회계감사’를 동시에 두면서 보조금 10억이상 사업자는 따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을 정도임.

[근거] 서울시민간위탁조례, 같은조례 규칙,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과업지시서, 회계감사 용역

계약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7항)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규칙 제8조의2)‘사업비 정산 감사’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과업지시서 4p) 낙찰받은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주관부서 담당자가 ‘회계감사보고서’ 최종 확인 후 보고서 납품

[회계사회 주장2] 민간위탁 회계감사가 “법률상 회계감사요건에 부합”?

<회계사회 주장>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법률상 회계감사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것이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ㆍ증명은 외부감사법상 주식회사 회계감사로 한정되지 않는다.

[FACT CHECK] 회계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반해 계속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검증) 업무가 ‘회계감사’ 라고 앵무새처럼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검증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 증명업무’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판결했으며, 회계사(회계법인)이 조례, 통합회계감사입찰 과업지시서, 회계감사용역계약에 따라 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감사방법과 형식, 감사책임 등 회계감사 요건에 단 하나도 맞지 않음. ➙ 민간위탁 조례 및 통합회계감사입찰과업지시서, 회계감사용역계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일체 실시하지 아니하여 세금낭비를 막기는 커녕 회계감사용역비로 예산낭비하였음.

[근거 및 이유]

(대법원 “사업비결산서검사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아님”)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 증명이 아니며, 이에 따라 세무사가 사업비결산서검사를 수행해도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하다고 판결

(대법원 “민간위탁 감사 필요해도 회계사법상 회계감사 불필요”)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및 그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내용이 굳이 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외감법상 회계감사는 물론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조차 불필요하다고 판결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금융위원회 해석에 기반한 회계사회 주장) 금융위원회(2019.6.26.)는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재의요구, 집행정지, 대법원 소송까지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로 금융위 해석은 무효화되었음에도 무효화된 금융위 해석을 기반으로 마련된 조례개악안을 3년만에 되살려 회계감사로 기습 통과(2025.3.7)

[근거] 금융위원회 해석(2019.6.26.) vs 대법원 판결(2022추5125, 2024.10.25.)

■ 금융위원회(2019.6.26.)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상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업무에 해당”

■ 대법원 판결(2024.10.25.)

-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서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

-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아니며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수 없다”

[회계사회 주장3] 민간위탁 보고서 “불인정금액․반납금액 산출이 감사의견”?

<회계사회 주장>

➊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수탁기관 자체(법인) 전체 재무제표가 아닌 위탁사무의 집행내역만을 감사하는 일부감사이므로 민간위탁사업을 제외한 ‘전체 수익, 비용 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는 감사의 범위와 전문가로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➋ 정산감사결과 불인정금액과 반납금액을 산출함으로써 결론(검증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고, 이때 검증의견이란 회계감사에 있어서 감사의견에 해당하는 것이다.

[FACT CHECK] 회계사회는 민간위탁에도 감사의견이 필요하다면서 위탁사무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며 ‘불인정금액’과 ‘반납금액’ 산출이 검증의견이고 검증의견이 감사의견이다라고 황당한 주장 ➙ ‘정산감사’라해도 ‘감사’인데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정산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검증’보고서를 냈음. 감사의견이 없다고 하니 불인정금액과 반납금액산출이 검증의견=감사의견이라고 변명.

[근거 및 이유]

(위탁사무 집행내역 회계감사도 감사의견 필수) 종전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는 민간수탁기관의 결산서에 대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라고 명시하였으므로 반드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라면 ‘위탁사무의 집행내역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더라도 감사의견이 담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불인정금액과 반납금액 산출이 감사의견?) 회계사회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감사보고서이고 감사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사업비 집행내역서의 일부인 ‘불인정금액’과 ‘반납금액’이 감사의견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감사의견도 없었기에 내역의 일부를 감사의견이라고 변명함.

■ (회계감사기준 미적용, 감사책임없다고 명시)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입찰 용역을 수행한 회계사(회계법인)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 회계감사라면 당연히 적용해야하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작성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명기까지 하는 도저히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라고는 볼 수 없는 내용에 부실감사로 인한 책임회피까지 명시하였음.

[근거] W회계법인이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로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적시한 회계법인의 정체불명의 보고서를 회계감사보고서라고 하고 불인정금액이 대부분 “0”인데 세금낭비 한푼 막지못했다는 자백을 ‘감사의견’이라는 회계사회 제 정신인가?

■ W회계법인 등이 서울시에 제출한 A단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2021.3.31.)

- 보고서 본문 : “상기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본인은 00의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서울시와 합의된 절차 외에 추가적인 실사를 수행하거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검토업무기준에 따른 검토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귀하에 보고할 다른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 불인정금액 항목 : 해당없음

( * 한국세무사회에서 감사원 등에 고발한 내용 중 회계법인이 서울시에 제출한 민간위탁 회계감사       보고서내용 일부 발췌)

[회계사회 주장4] “보조금법상 정산검증과 회계감사가 모두 ‘회계감사’”?

<회계사회 주장>보조금법상 회계감사ㆍ증명 제도는 ➊ 연간 10억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의 재무제표’ 회계감사와 ➋ 보조금 1억 이상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으로 구분된다.

-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➊과 ➋를 각각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보조금법령에서는 혼란 방지를 위해 회계 감사ㆍ증명에 해당하는 상기 ➊과 ➋의 명칭을 구분하고 있는 것

- ➋ 보조사업 정산 검증도 회계 감사ㆍ증명에 해당하고, 이에 보조금법은 검증인을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으로 규정

[FACT CHECK] 회계사회는 보조금법을 이야기하면서 보조금 1억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정산검증, 보조금 10억 이상 받은 사업자는 정산검증과 회계감사를 모두 받는다고 주장 ➙ 회계사회는 정산검증이 회계감사라고 주장하므로 보조금법에서는 모두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10억원 이상 보조금단체는 회계감사를 이중으로 받고 있는 꼴이 되어 중복감사로 엄청난 비용과 업무부담을 지고 있다는 자백에 불과.

[근거 및 이유]

(민간위탁과 보조금 정산검증도 회계감사라면 이중감사) 회계사회는 대법원 판결은 물론 실제 회계감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검증의견(감사의견)까지 있는 회계감사, 보조금법에서 1억원 이상 보조금단체가 받아야 하는 정산검증도 회계감사라고 주장

(검증지침 따른 정산검증은 감사기준 따른 회계감사와 구별 명확) 보조금법상 정산검증이 회계감사라고 주장는 바, 회계감사기준이 아닌 ‘정산검증지침에 따른 검증’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함.

‘정산검증’ :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절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2조)

➙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지않고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대로 적정 작성되었는지 보고하는 보고서 작성업무로 ‘회계감사’가 근본적으로 될 수 없음

보조금 회계감사 : 보조금 회계감사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함(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감사의견, 감사범위와 합리적의사결정 정보 모두 포함해야함(감사의견 없으면 감사보고서 아님)

(정산검증․회계감사 모두 지출 적정성 검증 목적으로 중복) 보조금법상 정산검증과 회계감사제도를 두는 이유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 ➙ 세금낭비 막기위해 동일한 외부검증 제도로서, 재무제표 회계감사 목적이라면 굳이 보조금법이 회계감사 의무를 정할 이유가 없고, 정산검증이 회계감사라면 따로 회계감사를 이중으로 실시하는 격

[근거] 보조금법,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실적보고)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시행령 12조의3제3항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7호)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8호) 제2조

[회계사회 주장5] 회계사회 “민간위탁 회계감사도 감사조서를 작성했다”?

<회계사회 주장>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는 단순히 수탁기관이 제시한 결산서를 이기(移記)한 수치가 아닌 ➊공인회계사가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수행한 회계감사 절차를 통해 철저히 검증된 수치에 해당하며, ➋민간위탁 회계감사에 있어서도 감사조서를 작성하였다.

[FACT CHECK] 대법원도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판결하였고 회계감사기준이 아닌 통합감사입찰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에 따라 위‧수탁협약서, 사업지침,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집행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회계감사가 될 수 없음 ➙ 그럼에도 회계사회는 민간위탁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회계감사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감사조서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감사조서를 작성했다고 강변하고 있음.

[근거 및 이유]

(민간위탁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및 운영지원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에 보면, 회계감사 관련 최종 납품목록은 ‘통합회계감사 보고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하위 문서는 ‘통합회계감사 최종보고서’, 통합회계감사 요약보고서’, 민간위탁사무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수탁기관이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도 않고 감사인에게 제출하지도 않는 ‘정산보고서’를 검증했다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라는 유령문건을 ‘회계감사보고서’로 서울시에 제출하였음.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및 운영지원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민간위탁 유령보고서에도 감사조서가 있다는 회계사회)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해야함에도 유령보고서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개별 수탁기관별로 감사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 ➙ 회계사회는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 3곳의 지난 5년간 연도별 수백개에 이르는 피감사 수탁기관별로 작성한 ‘감사조서’를 즉각 공개하라. 이를 통해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했다는 사실과 ‘감사조서’까지 작성했다는 회계사회 주장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라.

* 보조금에서는 회계감사도 아닌 정산검증도 ‘검증조서’를 작성 및 5년 보관의무 : 보조금 검증지침 제12조)

[근거]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서울시 통합회계감사입찰 과업지시서, 회계감사용역계약서와 아래 참고법령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보조금 회계감사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2조) 검증조서의 문서화 및 보관

[회계사회 주장 6] 회계사회 “부정집행을 적출 및 환수했다?”

<회계사회 주장>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예산회계 관리체계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감사 과정에서 또는 감사 결과 불인정금액, 유용 등 지적을 통해 매년 상당액의 민간위탁

사업비 부정집행을 적출ㆍ환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FACT CHECK] 회계사회는 민간위탁 회계감사가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 효율성 및 예산회계 관리체계에 표준화하여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 ➙ 정부점검 결과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회계사에게 독점적으로 외부검증을 맡겼음에도 엄청난 부정수급 계속 적발 중(무책임)

❶ (세금낭비적발액 거의 없음)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도록 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불인정금액은 거의 없고 대부분 사업비 인정

❷ (보조금 부정수급 대규모 적발) 회계사(회계법인)가 혼자 정산검증과 회계감사를 하는 국가보조금에 대해 대통령실과 기재부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사실 적발

❸ (회계사독점 부실검증) 모든 민간사업과 보조금 1억원 이상 사업자는 정산검증과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사(회계법인)은 부정수급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해왔음 확인

❹ (지자체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은 무풍지대) 국가보조금 외 연 22조규모 지자체 민간위탁과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광범위한 부정수급과 부실검증실태가 확인될 것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 확인”(2023.06.04. 대통령실 보도자료) :  2016∼2022년 7년 동안 17만여 보조금단체 중 지적은 153건에 불과했으나, 대통령실이 일제점검 결과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 부정·비리 적발

“거액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2025.3.1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기간에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하였고, 이 중에서 총 630건 493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근거 및 이유]

(“눈먼돈” 민간위탁, 보조금 부정수급이 반복되는 이유) 민간위탁과 보조금은 행정기관 자체가 아닌 민간이 지출하므로 내부감사할 수 없어 예산을 지출하면서 외부검증을 의무화한 것인데, 회계사(회계법인)의 부실검증으로 불법 하도급, 허위계약, 부당거래, 부당인건비 지급 등 보조금 편취를 막지 못하여 예산 낭비 반복 ➙ 그럼에도 부실 지출한 사업자만 단속하고 세금낭비를 막도록 용역보수를 받고도 부실검증한 회계사(회계법인)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음.

< 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결과1｣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부정징후 추출건수		4,291	7,175	3,853	4,243	4,603	7,521	8,079
부정수급 적발건수		18	154	132	231	260	493	630
적발금액		169	2,497	3,147	3,488	9,807	69,985	49,302
부처 등 자체점검		4,261	7,117	3,813	4,143	4,273	7,121	7,629
	적발 건수	16	146	121	176	178	324	381
	적발 금액	153	1,483	2,530	1,912	2,400	37,5572｣	3,997
합동현장점검		30	58	40	100	330	400	510
(특별현장점검)		(-)	(-)	(-)	(-)	(-)	(-)	(60)
	적발 건수	2	8	11	55	82	169	249
	(특별현장점검)	(-)	(-)	(-)	(-)	(-)	(-)	(56)
	적발 금액	16	1,014	617	1,576	7,407	32,418	45,305
	(특별현장점검)	(-)	(-)	(-)	(-)	(-)	(-)	(15,295)

1｣ 소관 부처의 부정수급 등록 기준.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경찰수사‧행정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 318억 9천만원의 부정수급을 부처 자체점검으로 적발

＊ 출처 : 유령회사, 허위계약, 라벨 갈이 등 거액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03.19.)

(보조금 부정수급에도 감사인책임과 처벌은 전무) 그럼에도 회계사회는 민간위탁 회계감사로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예산회계 관리체계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고, 감사 과정에서 또는 감사 결과 불인정금액, 유용 등 지적을 통해 매년 상당액의 민간위탁 사업비 부정집행을 적출ㆍ환수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황당한 거짓 주장 ➙ 민간위탁, 보조금 정산검증 및 회계감사에서는 감사인이 외감법처럼 수정분개도 불가능하므로 결산서 및 정산보고서, 재무제표를 손댈 수 없어 감사과정에 반영할 수 없고 보고서상 불인정금액도 거의 없어 세금낭비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음(회계사회는 주장에 대한 감사 과정 또는 감사결과 불인정금액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거짓 주장 확정)

(부정수급은 부정검증단속이 핵심, 검증대상 확대아닌 검증책임 강화 필수)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도 부정검증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2024.7월부터 정산검증대상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고 다시 회계감사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송언석 의원안)을 제출하여 검증대상만 확대하고 있어 세금낭비는 막지못하고 추가 예산낭비 ➙ 전문가검증의 요체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임. 이에 국가 및 지방보조금 정산검증 및 회계감사에 있어서 검증자의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해 부실검증 시 징계(검증자에서 제외)와 처벌(1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의 징역)을 하도록 한 법안이 제출되어 통과시 세금낭비를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됨.

* (검증대상에 세무사 포함, 부실검증시 징계 및 처벌조항 신설) : 세금낭비 막는 법률대안

- 황명선의원 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2.20.)

- 양부남의원 지방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14.)